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안내

기준일: 2019.07.22.현재

○ 종류: 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 신고 포상금

○ 근거법령: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9조,

「인천광역시미추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」

○ 금액산정기준: 첨부된 ‘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행위별 포상급 지급기준’ 참고

〇 신고 포상금 예산액: 500,000원 (2019년)

〇 지급실적: 없음(2019.7.22.현재)

〇 담당부서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학습과

〇 전화번호: 032-880-4559

〇 기타사항: 첨부된 「인천광역시미추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」 참고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

(    제정) 2000.05.16 규칙 제 465호

(일부개정) 2008.05.15 규칙 제667호

(일부개정) 2018.04.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소년보호법」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8.5.15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8.5.15>

1. "청소년"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.

2. "청소년유해환경"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·청소년유해약물·청소년유해업소·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. <개정 2008.5.15>

제3조(신고대상)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. <개정 2005.5.15>

제4조(신고방법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·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5.15>

1. 신고인의 성명·주소와 전화번호

2. 피신고인이 성명·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

3.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

4.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· 보존하여야 하며,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<개정 2008.5.15>

제5조(홍보)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지급 대상)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,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며, 신고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1인 3건으로 제한한다. 다만,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<개정 2008.5.15>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5.15>

1. 타 볍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

2.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, 공익근무자,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

제7조(지급)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, 포상금지 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. <개정 2008.5.15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, 불가피하게 계좌임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환수)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 칙[2008.5.15 규칙 제667호]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[2018.4.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“인천광역시 남구”, “인천광역시 남구청장”, “인천광역시 남구의회”,“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”으로 표기되었거나,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”,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”,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”, 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”이 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<개정 2008.5.15>

「청소년보호법」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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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위    반    행   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지급액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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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         │20만원      ┃

┃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        │            ┃

┃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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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       │20만원      ┃

┃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,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      │            ┃

┃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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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        │20만원      ┃

┃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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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        │20만원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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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        │제조업자    ┃

┃람 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20만원      ┃

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유통관련    ┃

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업자5만원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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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        │10만원      ┃

┃소년의 장애 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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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         │10만원      ┃

┃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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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            │10만원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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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         │10만원      ┃

┃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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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 │10만원      ┃

┃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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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        │10만원      ┃

┃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┃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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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         │10만원      ┃

┃를 위반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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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        │10만원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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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(6)의 환각물질 또는 (7)의 약│ 5만원      ┃

┃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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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        │ 5만원      ┃

┃위반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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┃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5만원      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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